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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결렬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한 결과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사측은 영업이익의 9~10%를 3년간 지급하되 반도체 부문에 60%, 나머지 40%를 메모리 사업부에 배분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조정 결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추가 조정이나 직접 대화를 통한 마지막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신들이 이 사태를 긴급 뉴스로 다루며 국제적 우려를 표하고 있다. AFP통신은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는 AI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의 주요 생산자”라며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또한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긴급 속보를 통해 “4만8천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번 파업이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더욱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업계의 우려도 깊다. 블랙록, JP모건, 피델리티, UBS 등 글로벌 주요 투자사들은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경제설명회에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부는 국가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역대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그룹,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등 4건에 불과하다.
총파업 시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요구 시 메모리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1인당 성과급이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켓잉크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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