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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제2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공고 안을 의결했다.
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열 계획인 1만8000석 규모 공연장이다. 사실상 서울 시내 첫 전문 공연장이다. 지금까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활용해 왔다. 관객이 어느 방향에서도 무대를 볼 수 있도록 중앙에 무대를 둔 ‘아레나’ 형태로 추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사실상 사업이 본격화한 상태다. 정부 역시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장 이후에는 이곳에서 대규모 케이팝 페스티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곧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올 9월에 실제 사업을 추진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대사업을 빼고도 3950억원이 투입된다. 예상 건설기간은 3년4개월(2020~2023년)이다. 사업자는 개장 이후 30년 동안 이곳을 운영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공연문화의 상징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 문화경쟁력 상승, 관광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투심은 이날 2020년 종료 예정이던 국방부의 군 전용 초고속 대용량 광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운영기간을 기존 사업자와 3년 연장하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신규 재정사업 추진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후 장비를 안정 운용한다는 취지다.
또 국고 300억원 미만 사업은 민투심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도 의결했다.
민간투자 촉진과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다. 기한 제한이 없던 적격성 조사도 1년 이내에 마치기로 하고 실시협약 체결 기간 역시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기로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도 최저 0.15~0.2%에서 0.1%로 0.05~0.1%포인트(p) 낮췄다.
올해 기본계획에는 또 민자시설 사용료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땐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사업은 총 75개, 35조4000억원 규모로 이중 올해는 56개 사업에 4조1000억원이 투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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