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0시대’는 기존보다 더 공격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교란이 우려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산업 전반이 개편되는 등 ‘3불(예측불가·불확실·불안정)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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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야에선 이전보다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국내 수출 부문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는 60%,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의 수입 상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만약 한국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전체 수출액이 448억달러(약 63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큰 방향으로 내세우는 세금 및 규제 완화도 한국 경제 및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법인의 법인세율이 현행 21%에서 15%까지 대폭 줄게 되면 미국 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유지를 통해 기업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무형자산발생소득(GILTI),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EAT) 등에 따른 실효세율이 2026년부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글로벌 기업은 투자구조 및 사업운영구조의 세무 효율성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동열 삼일PwC 세무 부문 파트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미국 세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현명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이미 법제화돼 실행 중인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해 해당 세제 혜택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IRA 폐지 등은 상·하원 동의가 필요하며 IRA 수혜지역이 주로 공화당 의원 지역구라는 점 역시 고려할 요소”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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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맹국 간의 안보 동맹 약화로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우주산업의 우위를 선점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기업엔 미국 우주산업에 진출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이 폐지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고성능 AI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정민우 IRA·CRMA 대응팀 리더(파트너)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전에 강점 있는 국내 기술이나 부품의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등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생산기지 다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