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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4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공범들과 함께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빈 캔에 대마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엑스터시 매수, 대마 매도 등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공범들은 1심에서 대마 흡연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며 A씨는 징역 3년 6개월, 공범들은 각각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2심 심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 측이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하순경’ 대마 흡연의 범행일시를 ‘2024년 4월 하순경’으로 오기한 것이고, A씨와 공범들은 ‘2023년 4월 하순경’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자백한 것”이라며 “‘2024년 4월 하순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1심에서 대상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판결이 증거로 적시한 A씨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2023년 4월 하순경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해서만 신문한 것이고, 신문일 역시 모두 2024년 4월 하순경 이전이었단 지적이다. 즉 A씨 등이 실제 2023년 4월 하순경 범행에 대한 기소로 착오했을 수 있단 판단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1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범들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그 진술의 시기, 감정서의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2023년 4월 하순경’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1심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1심 판결이 적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년 4월 하순경’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