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어업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어떤 어구와 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규제했다면 앞으로는 총허용어획량(TAC)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잡을 수 있는 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어업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1500여개에 이르는 어구·어법 등 조업 방식 관련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장 의견 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규제 체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과잉어선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어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잉어선의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어선은 현대화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활용해 지원한다.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면서 선박 현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어업 생산성·수익성을 높이고, 어획부터 유통까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 대응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진화헬기와 진화차 등 대응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책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막고, 주택과 사찰 등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에는 산불 안전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국가산불대응상황팀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정부·공공기관에 흩어진 비긴급 상담전화도 110으로 통합한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는 697개에 달해 국민이 문의할 기관의 번호를 별도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하기로 했다. 국민이 110 하나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담당 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