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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여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감사요구안은 집단성명에 참여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동참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직 검사들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나서 검사 탄핵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볼썽사납다”며 “검찰이 이런 결기로 김 여사를 수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 검찰과 정면충돌 반복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모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수년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일극체제’로 변모한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활용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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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스스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본인들은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나서지 않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野, 감사원장 향해 “감사원을 정쟁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사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특별히 문제 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수사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여당으로서 방어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원장에 대해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다 못해 정치적 중립의 의지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해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통계 감사, 월성 원전 감사, 사드 감사 등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의 전 정부에 대해 감사를 하며 끊임없는 모욕주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며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감사원을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4일 예정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이들의 업무는 정지된다. 이와 함께 감사요구안 의결 시 감사원은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감사원은 최소 3개월, 최장 5개월 동안 감사 후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5월 초에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