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재활용보단 감축 방향으로 가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플라스틱은 재활용 확대보단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플라스틱 재활용보다는 사용량 감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INC-5) 회의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싶지만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UN이나 저희, 회원국 입장에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중일 장관 회의 때 중국 장관에게 플라스틱 정책 입장을 물었을 때 중국은 구체적 수치와 감량 목표 제시에는 반대했다”면서 “‘플라스틱이 무슨 죄냐,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각국 입장도 그런 상태여서 아마 단계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플라스틱 감축 정책과 맞닿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언론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포기’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저는 현행 시스템의 일괄 전국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보증금제 디자인이나 개념 자체를 100% 부정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목적은 일회용컵 사용 줄이는 것이지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증금제든 일회용컵 다른 제도든 일회용컵이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면서 “돈이 들더라도 저는 그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속도가 늦든, 빠르든 앞으로 나가자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그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대응댐 반대지역 4곳(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충남 청양군 지천댐·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얘기가 오가는 쪽이 있다”면서 “이번 하천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 들어가서 하려고 한다. 11월까지 10개, 12개 이렇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추가되면 되는대로 하고 더 늦출 수 없는 곳은 먼저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최근 세계기상기구(IPCC)가 작년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 60% 낮춰야 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선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하는데 경제, 사회가 견딜 인프라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아서다.

김 장관은 아울러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CFE 이니셔티브와 RE100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CFE 무탄소에너지를 말하며,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을 일컫는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노동계 참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계층과 그룹 대표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노동계 참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누가 될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말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대해선 “다른 계기가 없으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내수 촉진을 추진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