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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국민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 올라온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이 동의할 경우 지도부에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 5만명이 동의할 경우 당 지도부가 의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이 대표 당대표 취임 일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답변 기준이 너무 높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되는 불만이다. 그간 당 지도부가 답변한 동의 5만명이 넘는 청원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요구 △‘기소 시 직무정지’ 예외 조항의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완전삭제 요청 등이 있었다.
국민응답센터 운영 이후 총 신청된 청원은 125건으로 이 중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7건, 3만명 이상은 4건이다. 즉, 청원의 약 6%에만 당 지도부가 답한 셈이다. 만약 청원 답변 기준을 3만 명으로 낮추게 되면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제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징계 및 탈당 요청 등 청원이 다시 올라올 경우 지도부가 답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김남국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청년 정치인들의 직위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숫자도 약 2만4000명에 달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청원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박광온 원내대표 제명, 이원욱 의원 징계를 비롯해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는 당원 퇴출 청원 등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민응답센터 내 음해성 청원이 높은 것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청원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을 것”이라며 “민주정당에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3만명이 넘은 것 중 합리적인 것도 많았는데 (5만 명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 답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지도부가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
현재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대의원제 폐지’ 건도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이 외에도 △당무평가 시 당원평가 반영 △당원예산참여제 추진 등 방안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청원 답변 기준을 낮춰, 당원이란 명목으로 개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수박(겉과 속이 다른)’이자 ‘나쁜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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