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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숙소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살폈다. 또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 보다 45.5% 많은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도 2500개소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16만5000명으로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강조했다.
올해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 취업인력을 위한 E-9 비자 발급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리고 허용 분야도 일부 확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