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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에는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등 삼각체제를 구축해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주경제라는 흐름에 발맞춰 정부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신속히 개편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뤄진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KT(030200) SAT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 70여개사가 참여해 우주경제 시대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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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주경제를 실현해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오는 2032년에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을 하기로 했다.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으로는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세계 시장을 이끌 민간 기업이 나오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민간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오는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주거버넌스 개편..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준비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우주 거버넌스도 다시 구축한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내년 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우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경남 사천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여러 센터를 두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출범한 우주청 설립 추진단이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청 설립 준비 작업을 한다. 추진단에는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맡는다.
또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NASA와 국제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차관급인 우주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 자율권이 주어진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국무총리에서 위상을 강화해 대통령이 맡게 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총리로 바뀌었고, 다시 대통령으로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위원회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주청이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