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세일즈 나선 기재부…예산심사 정국 ‘장외여론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감세정책 세일즈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거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특히 기재부는 복합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법인세·상증세 인하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를 강조한다. 다만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여당이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부터 설명자료 배포한 정부…예산심사 정국 ‘장외여론전’

22일 기재부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과 상속증여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다. 지난 17일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5일 만이다. 4개 안건 모두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예고했던 핵심 세제법안이다.

기재부가 17일부터 ‘세제개편안 세일즈’에 나선 것은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기조를 뚜렷이 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조세소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도 구성하지 못했던 여야는 지난 16일 가까스로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치권에서 금투세 유예 관련 논의가 한층 격렬해진 것도 이때 즈음이다.

야당 자극을 자제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또렷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안 관련 두번째 전략(플랜B)이 없느냐 질문에 “현재로선(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이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0.15% 인하안’에서 대해서도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 야당이 갑자기 1조원 이상 세수 감소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 기재부 “법인세 인하,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증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개 세제개편안은 모두 감세정책이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한다. 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약 6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의 경우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나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입기반 확대될 것으로 본다. 기재부는 법인세 관련 설명자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보고서를 인용 ‘법인세율 또는 평균실효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세수감소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 증대에 이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종부세 감소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민생지원, 금투세 유예안은 큰손 투자자 이탈을 막아 일반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기업상속공제 등 상증세 개편 역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살려 투자·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여당, 野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 극복할까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을 위한 장외여론전을 펴고 있으나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뚫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인세율 및 종부세율 인상과 금투세 도입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 됐기에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인상했고,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한 뒤 세율을 6%(종전 3.2%)까지 올렸다.

실제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2번째 조세소위 논의에서도 야당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정부·여당과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야당을 설득하기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각각 지역구마다 상황이 달라 같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수도권외 지역에는 종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도 많고 금투세에도 영향이 없는 이들이 많아 야당도 섣불리 ‘부자감세 프레임’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