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감원 "작업대출 혐의"[일문일답]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융감독원이 4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를 골자로 하는 중간검사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을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같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판단해서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밟은 예정인데, ‘부당 대출’ 관련 혐의자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공동검사 중간 결과 긴급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수사기관 통보할 예정인데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또 수사기관에 통보 시 고발하는 것인지 이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출 모집인, 차주, 금고 임직원 관련해 위조 혐의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행위만 있는 상황이다. 혐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인데, 대상이 경찰일지 검찰일지는 모르겠다.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출 건은 용도 외 유용 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권유자 밝혀졌는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 대출 5억원 이상 실행 시 현장점검이 의무로 알고 있다. 현장검사를 안 나간 건지 궁금하다. 또 ‘작업대출’이라고 언급했는데 대출모집인과 차주, 금고 직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가?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사안은 실사라던지 후속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거래 명세표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여러 건 있는데 이는 전산이나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현지 실사는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