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서 죽일 것"…민원 2026건 퍼부은 민원인, 결국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민원인 A씨는 학교 급식실에 특정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국을 돌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고용노동관서에 2026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감독관이 설치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자 A씨는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A씨에게 폭언, 협박 등 피해를 입은 직원은 전국적으로 52명에 달했고, 담당 감독관 등 13명의 직원이 고발당했다. 노동부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상습 협박 등 혐의로 기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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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고질적인 반복 민원 줄이기에 나섰다.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특이민원은 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안전·고용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민소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가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이번 본부 민소위는 A씨의 특이한 악성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관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민원인의 경우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민소위를 운영하며 고질적인 반복민원은 줄이고 국민들의 수용성은 높여 나가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민소위 정례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