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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빼돌린 교육업체들 수사

공지유 기자I 2024.01.23 18:55:35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편취 혐의
경찰, 인터폴 공조 및 수사 확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일부 교육업체들의 정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계획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최소 1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모집한 기업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경찰은 김씨 등이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척 하거나, 새 플랫폼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해외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교육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피의자와 편취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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