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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전자 및 컴퓨터 등 표준을 개발하는 전문기구인 미국전기전자학회(IEEE)가 새롭게 변경한 특허 관련 규정을 미 법무부가 지난주 승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이 규정 관련 IEEE 이사회의 마지막 투표가 진행됐으며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 규정에는 특허 사용료를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장성이 높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권 전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업들은 특허 사용료 규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지나치게 많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퀄컴 등 특허권 보유기업은 이는 정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매년 수십억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는 퀄컴 등 대규모 특허권 소유업체들은 이번 특허 관련 규정 수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션 머피 퀄컴 부사장은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반발했다. 이번 수정된 규정은 특허 관련 수입을 줄어들게 하며 이는 업체들의 혁신 기술을 위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퀄컴 등 반대자들은 이번 규정 변경 승인 절차에서 제한된 토론 과정으로 일부 기업들이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EEE 관계자는 “규정 변경 결과는 지난 2년 넘게 격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퀄컴의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