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올해 특별법 제정(종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사진 왼쪽부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2단계 행정 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행정 체계를 바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도 막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대구·경북만 통합해서는 안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다”며 “아울러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작이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크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6년 7월 1일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4자는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