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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공통으로 얽혀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과 분야별로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거쳐 한 번에 해결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포함해 의료기기 전문가,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기기를 출시·판매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벌였다.
홍 장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사전에 휠체어 등 장애보조 의료기구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홍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은 매우 어렵지만 제때 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오히려 잘못하면 안전 문제로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며 “규제 혁신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문 대통령 또한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터넷 카페도 개설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업계관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끝장캠프에서 다룬 10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정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 등 신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의 어려움 △창의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판로확대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 등이 토론 주제였다.
이미 지난 4월 18일 ‘스마트 e-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한 제1차 끝장캠프에서는 현장에서 즉석 건의한 과제 등 8개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국무회의 보고 및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홍 장관은 “오늘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옴부즈만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끝장캠프를 기획한 건 스타트업들이 ICT융합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어서였다. 실제로 고령화 추세를 비롯해 건강에 대한 사회의 관심고조, 웰빙 분위기 확산 등으로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6년 5조 873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민관합동 토론에 의한 규제해결 방식이 새롭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전 과정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