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이용섭 부위원장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 일자리 창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양 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5.8%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21%를 담당하면서 한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지·재정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투자는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실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잔고의 대 GDP 비율을 보면 한국은 1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6%와 미국 34%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작년에 실제 투자한 기준으로 보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353억 달러인 데 비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는 106억 달러에 그쳤다”며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현상의 일환으로, 나가는 투자에 비해 들어오는 투자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05년~2015년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외국에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개인 반면, 이 기간 동안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만든 일자리는 7만개 밖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대로 선진국 못지않은 투자·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12월 중 발표하고, 규제혁신과 미래형 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신소인증제 활성화, 규제 애로 해결 등이다.
그는 또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위기 등 ‘컨트리 리스크’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여러분(외국인 투자자)께서는 이미 한국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양기관간에 맺은 양해각서가 한미 양국간 경제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고 미국의 대한투자 증가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