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장비 반출, 대북억지력 장애 안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방공포대 장비의 외부 반출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이지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대북 억지력에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 등 방공무기 일부의 국외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대북 억지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은 높다”며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는 변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과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할 경우 그 의존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 질서의 변화로 외부 지원이 없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뜻과 의지와 다르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럴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