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위기에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령…트럼프와 직접소통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통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어느 때보다 한·미 양국 간 최고위급 소통이 중요해졌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대화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2일 한국 등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과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반도체 관세를 올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로 각국과 협상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 “대통령은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협상도 마다하지 않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누가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최고위급 인사와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다. 외교부 등에선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최상목)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실무 논의를 진행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선고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통상 문제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임시 국정 관리자로서의 한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있는 정상 간의 담판 협상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긴 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등 핵심 현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탄핵이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통상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리더십 손상으로 협상력이 약해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최고위급 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일단 가용 가능한 민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통상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전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