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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집행·물가관리 대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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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2.21 15:45:23

행안장관 대행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착한가격업소 확대
상반기 150억 특교세 인센티브 지급 추진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도 논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지역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 집행과 물가관리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민생안정 대책 등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물가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지방 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갔다.

특히 행안부는 신속 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각 시·도는 이러한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고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 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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