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하는 개발비 1조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
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도네시아 20%, 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군 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해 왔다.
최근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800억원으로, 앞으로 22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분담금을 1000억원 삭감 이후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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