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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다. 여야가 ‘정권 안정’vs‘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선거전을 치르면서, 압도적 패배는 비단 민주당 후보들뿐 아니라 청와대를 향한 경고등으로도 해석됐다. 민주당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 및 내달 2일 전당대회를 예고한 만큼 정부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 카드가 떠오른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 총리의 사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수 장관들의 교체가 전망된다.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패한 만큼 국면 전환용 인사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번 선거 패배의 주요 이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쪽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일부(51%) 또는 전면(35%) 수정을 주장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국정 기조 전환 주장에 탄력이 붙는다면 청와대도 마냥 현재 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굳건했던 당청 관계가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여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