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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없고 의무만”…영국민 불만 잠재울 고육지책
영국이 EU 탈퇴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돈 때문이었다. 지난 2012년 EU 재정악화가 심화되면서 영국이 내야 할 돈이 늘어났다. 특히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은데도 대규모의 구제금융 지원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영국은 지난 2010~2014년 연평균 127억파운드를 EU에 분담금으로 냈다. 이 중 수혜금으로 다시 돌아온 돈은 56억파운드에 그쳐 순수 분담금만 71억파운드에 달했다. 분담금이 독일 다음으로 많은 반면 수혜금은 세 번째로 적었다. 여기에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후변화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향후 매년 333억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EU내 금융감독 규제 강화도 금융 강국인 영국에는 부담이었다.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EU 내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었다. EU의 법이 영국법보다 우위에 있는데다 의석수 제한으로 영국에 부정적인 법안에 대해 거부할 수도 없었다. EU 의회내 영국 의석수 비중은 9.7%로 유로존 19개 회원국의 65.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영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법안이 통과된 비율이 2004~2009년 2.6%에서 2009~2015년 12.3%로 크게 늘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영국에 좋지 않은 무역협정을 인정하느니 아무 협정 없이 EU를 떠나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국민들이 영국에 와서 출산한 뒤 복지 혜택을 누리거나 일자리를 꿰차는 것도 영국 국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영국 내 구직 목적 이민자 수는 2012년 17만3000명에서 2015년엔 29만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유럽 내 시리아 난민 유입 및 이에 따른 테러 증가 등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 여론 거세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2016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투표 결과 영국 국민의 51.9%(1742만명)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메이 총리가 이날 “EU 멤버로 절반만 남고 절반만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 영향권에서 벗어나 노동·환경·산업 등 각종 분야에서 더 이상 EU 법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FTA 재협상 부담·금융허브 위협…파운드 추락 우려
이제 영국은 앞으로 2년간 EU와 결별 조건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애초 계획대로 3월 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19년 중반 브렉시트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나면 회원국으로 누렸던 무관세 혜택은 물론 유럽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혜택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상품과 서비스부문에서 자유로운 교역이 제한되며 향후 FTA 또는 유사한 협정을 EU 및 각 국가들과 다시 체결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약제비와 식품안전, 사법관할권까지 모든 사항을 타협해야 하는 만큼 불리한 조건이 될 공산이 크다.
메이 총리는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브렉시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영국 기업들이 절벽 위기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EU 단일시장 회원국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FTA를 통해 EU 단일 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고 나면 모든 것은 양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며 “EU가 (영국에)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자해 행위이고, 친구로서의 행동도 아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체리피킹(원하는 것만 챙기는 행위)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히는 등 EU와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이탈로 런던의 금융허브도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EU 국가들과 자유로운 금융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는 수주 안에 영국을 떠나 유럽의 다른 국가로 사업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HSBC와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애버딘자산운용이 더블린이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지로 본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른 금융회사들까지 ‘엑소더스(대탈출)’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화 약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발언때마다 추락하던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오히려 급등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는 전거래일보다 2.9% 오른 1.2403달러를 기록, 일일 상승폭 기준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크레디트애그리콜의 마누엘 올리버리 전략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이 매각을 발표한 뒤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지난 해 6월 브렉시트 투표 당시와 비교해 17% 하락한 상태라며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영국 금융시장 자산가격 하락 및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 있다. 도이체방크와 씨티은행은 영국이 EU 탈퇴 후 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3.0%, 4.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BBC도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