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김문수 국감 증인철회, 대단히 유감…공무원 모욕주기 걱정”

김미영 기자I 2024.10.22 16:30:00

22일 기자간담회
“역사상 경험 못한 유감스러운 일”
“일제 국적 논쟁, 엄연한 현실이나…선조의 국적은 한국”
“국감서 각료 답변 시간 충분히 주어져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야당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철회 조치에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정부로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은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부 국감에서 야당은 ‘일제시대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란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문제 삼아 김문수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과를 거부하자 기관증인 철회를 의결, 김 장관을 퇴장시켰다.

한 총리는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사이므로 장관의 생각에 관한 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옳았다”고 했다.

이어 “(일제시대) 국적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인 것 같다”면서도 ‘일제시대 선조의 국적은 한국’이란 입장은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국감 전반에 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줄 세우고 ‘정권의 도구’라고 다그친 점을 언급,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민생과 국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건 국민과 미래세대가 어떻게 볼지 큰 걱정”이라며 “빨리 개선되고 제대로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감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각료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한다”면서 “증인으로 나선 각료가 ‘답변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건 정말 아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시간제약을 모르지 않지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체제가 잘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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