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이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미래시장과 수출 △안전과 환경 △융합과 혁신 △소통과 협력’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 수행에 총 2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원전 유망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진행된다.
i-SMR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표준 설계를 완료하고 핵심 기술 개발·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 들어설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2025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자력 고부가가치 신산업도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6424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 430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향후 방향 계획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R&D를 추진했다.
파이로-SFR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한 후 SFR에서 이를 소각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기술 개발 과정에서 상용화가 늦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에 R&D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JFCS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는 일단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하고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 기술 보완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