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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中과 공정·건설적 관계 추구…美 국익 보호에 주저 않겠다"

박종화 기자I 2023.04.20 19:00:49

지식재산권 침해·산업스파이 등 中 불공정행위 비판
"반도체 규제 등 안보 위해 추진…中 경제 저해 위한 것 아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미국의 안보를 위해선 어떠한 조치도 마다치 않겠다고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앞두고 있다. 재무부가 미리 공개한 연설문에서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공정하고 건설적인 경제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했다

옐런 장관은 “스포츠팀은 최고의 라이벌과 계속 경쟁할 때 더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며 공정하고 규칙을 갖춘 경제 경쟁이 미·중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 스파이 활동 등 중국 당국의 불공정행위를 꼬집으며 “건전한 경쟁은 경쟁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후 변화나 개발도상국 부채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도체 수출 제재 등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대해 옐런 장관은 “이런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는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나 기술 현대화를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론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에 의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비용을 희생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며 “중요한 국익을 지키는 데 어떤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이달 말 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나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옐런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 미국 측과 방중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등은 중국의 옐런 장관 초청에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미국과 경제적 관계는 이어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옐런 장관 연설은 중국의 바람과 달리 안보 위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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