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더이상 공짜 안보 안돼…마땅한 보상안 마련해야"

정재훈 기자I 2024.11.25 17:16:55

25일 탄현면서 115번째 이동시장실 열어
북한 대남확성기방송 주민 피해 상황 공유
"시장 결정·실행 권한 없지만 최선 다할 것"
"정부 대북정책 기조 바꾸는 것이 해결책"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제는 정부도 안보를 지키기위해 희생하는 파주시민 같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공짜 안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만난 115번째 이동시장실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25일 오후 3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개풍군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서 이곳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현황을 들은 김 시장은 주민들의 호소 하나, 하나에 깊이 공감하면서 정부를 향해 진정어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오른쪽)이 25일 북한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탄현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마을 이장을 비롯해 상가번영회장,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주민자치회장 등 이날 이동시장실에 참석한 50여명의 주민들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 “경기도의 위험지역 선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식당 손님까지 줄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다”,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도를 넘어 점점 피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을 향해서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김 시장은 주민들의 이런 요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됐건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국민의 안전보다 앞선 가치는 없다”며 “남과 북의 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파주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의 이런 고통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의해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음창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곧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주민들이 밤 잠이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영어마을에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김 시장은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앞에서 서서 싸워야 할 사람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시장실에 참석한 한 마을이장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로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내뱉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이 임진강 건너편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김경일 시장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온탕, 냉탕을 오가는 대북정책 기조는 파주시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파주의 거의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킨다는 이유 만으로 파주시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정부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좀 더 구체화 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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