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조준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개시하면서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에 엮인 인물로,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법조계·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를 알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관계자 수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로 혐의를 구체화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인물)들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재판거래’ 의혹에 동시에 연루된 권 전 대법관 수사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소심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덕분에 이 대표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 대표 무죄 의견에 힘을 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총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멈춰 서 있었지만, 현재 대장동 비리의 윤곽과 이 대표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권 전 대법관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 전 대법관은 뇌물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이 대표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