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종결 위한 고육지책”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육지책으로 문제를 조금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공소시효를 5일 앞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논란이 많아 감찰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배제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파워 게임 내지는 온당치 않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며 “시효가 끝나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지니 이런 방법(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조금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무부든 검찰이든 건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정치화되고 논란이 되기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LH 사태를 계기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모두가 합의한 안으로 이후 첫 케이스가 LH 사태”라며 “검경이 협력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