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만시지탄 인사…靑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 발탁(종합)

왼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차관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 23일 외교·통일·국방을 포함해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은 후속인사다.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신임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및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분위기 쇄신용 인사로 볼 수 있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수장교체와 청와대 참모의 법제처장 발탁이 대표적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검증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야당의 경질 요구에 시달려왔다. 조국 민정수석과 더불어 야당의 핵심 표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교체한 것은 국회파행 장기화에 부담을 느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인사수석 교체 타이밍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아울러 후임 인사수석에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외숙 법제처장이 발탁된 점은 ‘회전문 인사’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 지명자, 정통세무관료…김형연 법제처장, 국정철학 이해도 높은 법률전문가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지명자는 1968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세무관료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인천고를 나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만큼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 인권 변호사다. 1967년생으로 경북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거쳐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과 석사를 마쳤다. 이후 사시 31회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제처장으로 일해왔다. 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인사와 균형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로 기대된다.

◇떠나는 조현옥 “인사문제로 심려 유감” 새얼굴 김외숙 “공정한 인사 최선”

이날 차관급 인사 발표는 고민정 대변인이 아닌 조현옥 인사수석이 직접 브리핑했다. 조 수석은 인사발표 이후 소회를 밝히며 3.8 개각 이후 인사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 수석은 “저희가 참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여러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여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 오시는 신임 수석께서 여러분들의 여러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인사 부실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인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부실 논란과 관련,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더욱 더 세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메워가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소한 인재풀 탓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는 “결국 결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분들께서 얼마만큼의 성과와 결실들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국민들께서 직접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민정수석 향후 거취는? 개혁과제 올인 vs 내년 총선 차출론 대두

이번 인사로 현 정부 청와대 초대 수석 중 원년멤버는 조국 수석만이 남게 됐다. 야당의 ‘조조(조국·조현옥) 동반 경질’ 공세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앞서 조 수석은 3.8 개각 이후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으로 경질 공세에 시달렸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굳건한 신임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직’을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에 올인해왔다.

다만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의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다.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