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계획…'지역맞춤형' 개선책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7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다. 강화군·옹진군·파주시·김포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10명과 서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과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를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민간인 통제선 북상 조정, 협의 기간 단축, 협의 위탁지역 확대, 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 건의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 차관은 “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개최해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것”이라면서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안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함께 접경지 상생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지역별로 현지 부대 및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권고하자 이를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역 상권 붕괴 등을 이유로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