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이 같은 캠페인 문구를 단 시위 트럭이 서 있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로 이어졌다. 투자자들은 과세에 앞서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체계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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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는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을 주도한 조상혁씨는 구독자 3만여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채널 ‘불개미 CRYPTO’ 운영자로, 이번 시위를 주관하고 있다.
조씨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이뤄지는 온체인 거래까지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복잡한 거래내역과 수익을 직접 정리해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데일리와 만난 그는, 과세 가능 여부를 논하는 전문가들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과세 납입 방법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며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고 구조에서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놓쳤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거래내역과 수익을 보고하고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두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부담을 투자자에게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과세를 준비했는지뿐 아니라 투자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보다 과세가 앞서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1996년생인 조씨는 청년층이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역시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기본법도 통과 안 됐는데 일단 세금부터 걷는다”는 식의 접근을 비판했다. 이어 기본법과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세부터 추진하면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 침체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시위에 나선 배경으로 꼽았다. 조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어려움을 겪거나 국내 주식시장으로 옮겨간 투자자가 있다며, 과세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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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한 상황에서 과세를 서두르기보다, 2년간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씨는 향후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의 유예 지지 발언이 나오면 후원으로 호응해 투자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후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거리 시위와 함께 온라인 참여 캠페인과 시위 비용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조씨에 따르면 모금에는 약 500~600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