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총연, 2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입법 과제 세미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내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국회 윤준병 의원실이 28일 오후 2시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층)에서 개최한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 (서울=연합뉴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던 전통 주력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박정수 산업정책전략연구소장이 맡는다. 박 소장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과 그 기해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서비스산업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 서비스의 경쟁력이 단순 업종 중심에서 기술· 데이터· 인력이 결합된 서비스 생태계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성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다자요 대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장이 패널로 나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의 방향성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제안들을 정리해 향후 관련 법안 발의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18대(정부 제출)국회에서 처음 제출이 됐으며, 19대(정부, 김용익 전 의원)에 이어 20대(이명수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이어 21대(이원욱 전 의원, 추경호 전 의원, 류성걸 전 의원)이어 22대(송언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영환 의원, 최은석 의원)에서도 입법 발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