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수입, 일본 수출규제에 중국 의존도 높아졌다[2023국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외 수입 의존도는 주요 10개국 가운데 7개국 모두 2017년보다 상승했다.

일본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는 2017년 33.2%에서 올해 7월 20.2%로 13.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프랑스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도 같은 기간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내린 11.0%, 1.2%를 기록했다.

단위=%,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무경 의원실

이에 비해 중국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는 19.6%로 6년 전에 비해 5.9%포인트 상승했다. 네덜란드와 대만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도 같은 기간 각각 2.6%포인트, 1.7%포인트 높아진 11.1%, 10.4%로 집계됐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는 3%로 2017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일본이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3대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조처한 후 우리나라가 기술 투자 등 자립화·수입처 다변화에 집중한 결과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전기자동차·배터리(이차전지) 등이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오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배터리 핵심 광물인 수산화리튬과 코발트, 천연흑연의 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84.4%, 81.0%, 89.6% 등 80%를 웃돈다.

국내 불화수소를 봐도 95% 이상이 일본·대만·중국 등 3개국으로부터 수입됐고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일본 수입량이 줄자 1위 수입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순위만 바뀌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공급망 협정을 체결하고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캐나다·호주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반도체 원재료 수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다 보니 대중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며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산화를 통한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