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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비급여 진료비는 반년 만에 635억원 늘었다. 지난해 3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6864억원이었지만 9월에는 7499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1251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다. 분석 대상 의료기관이 4000곳에서 4098곳으로 늘어난 데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도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3월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비급여 진료비는 근골격계 분야에 집중됐다. 진료과목별로 정형외과가 202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경외과가 1005억원(13.4%)으로 뒤를 이었고 내과 816억원(10.9%), 일반외과 556억원(7.4%), 산부인과 372억원(5.0%) 순이었다. 상위 10개 진료과목에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1.1%가 발생했다. 질환별로도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가 2171억원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했다.
개별 항목 가운데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1인실 병실료와 도수치료였다.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가운데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가 55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에서만 한 달 동안 1113억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어 지르코니아 치과 임플란트 314억원,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281억원, 기타의 종양치료제인 싸이모신알파1 274억원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3122억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은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은 1084억원(14.5%)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23억 563만원으로 가장 컸다. 종합병원은 4억 7931만원, 치과병원은 2억 6884만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비급여 지출 구조도 달랐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인실 병실료가 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 다빈치 로봇수술 105억원,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수술 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에서는 도수치료가 3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에서는 싸이모신알파1이 120억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26.3%를 차지했고 한방병원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방병원의 도수치료도 117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가 크게 늘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달 552억원이 발생했던 도수치료는 올해 7월부터 수가와 진료기준을 설정해 관리급여로 적용했다. 체외충격파치료도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계 자율시정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