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결국 유지하기로…교육부 “연말까지 세부안 마련”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를 담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내놓기로 해서다. 반면 외국어고는 존치보다는 일반고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고 전환 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학부모·학생 수요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제도 존치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사고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계획이 뒤집힌 셈이다.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한 결과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가능하기에 윤석열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유턴’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사고로 지정된 전국 고교 수는 총 35개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1%(18개교)가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최근 장훈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상황이라 내년에는 1곳 줄어 17개교가 운영된다.

다만 진보교육감 중에는 자사고 존치에 반대입장을 가진 교육감이 많아 자사고 존치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 3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존치에 부정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일 교육감 당선 직후 자사고 존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고에 대해선 존치 여부를 일단 보류했지만, 일단 유지보다는 일반고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고 전환 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과특성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올 연말에 내놓을 고교체제 개편방안에서 외고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어 등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이 설립목적인 외고·국제고의 경우 종합 검토를 거쳐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사고가 유지될 경우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과목에선 절대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사고마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더 이상 내신에서의 불리한 요소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대입에서 유리해질 공산이 크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국의 고교교사 1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선 응답 교사의 52%가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 내신 경쟁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성적 높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대입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전국 자사고 현황(자료: 교육부, 그래픽=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