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만 재건축 인허가 물량제한, 정부의 지역 차별"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은혜(성남 분당을)·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분당만 재건축 물량을 차별적으로 동결했다”라며 연간 물량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1월 17일 분당구청에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4차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일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세 사람은 “오늘 우리는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줬다.

일산은 기존 5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로 5배 가까이, 중동도 4000가구에서 2만 2200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2배 이상 물량이 늘었다. 하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당의 높은 재건축 수요를 반영한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8000가구와 대비 7.4배에 달했다.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약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시장은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다”면서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은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가 재건축 대상 이주단지를 전부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분당만 콕 집어 연간 인허가 물량 증가를 0(제로)으로 만든 처사는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과 김은혜, 안철수 의원은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 SOC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동시 재건축’을 주장하는 한편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완전 폐지와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