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별 분담 비용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으로 환산한 2023년 추정 순이익의 10% 수준에서 결정했다. 당국은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이익을 배분 기준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18개 은행의 분담 비용을 추산한 결과 △국민은행 3721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61억원 △기업은행 2518억원 △농협은행 2147억원 △부산은행 525억원 △대구은행 444억원 △SC제일은행 409억원 △카카오뱅크 372억원 △씨티은행 336억원 △경남은행 307억원 △수협은행 290억원 △광주은행 284억원 △전북은행 180억원 △케이뱅크 50억원 △제주은행 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 토스뱅크는 아직 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회사의 자발적 지원에 맡기기로 했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발표한 총 지원 규모는 1조 5251억원으로 전체의 약 76%를 부담한다. 지방은행은 총 1800억원을,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700억원가량을 상생금융에 쓸 예정이다.
은행들은 공통으로 1조 6000억원가량을 이자 캐시백에 사용한다. 대상은 2023년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가 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4000억원 규모는 은행별로 각시 수립하는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비 지원과 가맹점 통신비, 경영컨설팅비 지원 등에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873억원을 투입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관 출연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스마트 결제기기 지원 △채무조정 전용 서민금융 신상품 출시 및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은 세부 지원 방안을 1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이 지속 가능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장기적 플랜에 나서야 한다”며 “주택금융 분야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국민은행은 부동산 관련 금융 지원에 더 집중하고 중금리 차주 대출 공급 확대에 기반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차주를 중심의 차별적 지원 혜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