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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통상 환경 악화, 주력 산업 부진, 내수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최우선적으로 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각 부문별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 채널을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한국의 주력 산업은 물론이고 첨단 미래 산업까지 위협 받고 있다”며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은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일단 극한의 정치 불확실성이 걷혔다는데 주목하는 기류다.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쇼크, 중국의 기술 굴기 등이 겹치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 주력 산업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덮치면서 혼돈에 빠졌다. 그런데 이날 결정으로 정책 컨트롤타워는 조속히 재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큰 불확실성은 걷힌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도 트럼프 리스크 등에 대처하는 게 어려운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촌각을 다투는 복합 위기가 엄습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여전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또 다른 대기업 인사는 “미국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이미 한국을 넘고 있다는 점”이라며 “탄핵 선고 결정과 별개로 본연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경영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국정 정상화와 함께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