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언 "한전 전기요금 인상 근거 약해"…에너지 가격↓[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국제 연료비 폭등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상승’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곽 의원이 공개한 지난 10년간 석유·석탄·LNG 가격 동향을 보면 세 종류의 발전원의 수입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3년에는 하락해 10년전 가격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전은 투자자 설명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호실적의 원인에 대해 ‘원가 하락’을 들었다.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정반대의 근거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자 설명 자료에서 한전은 2023년 3분기부터 흑자전환을 지속했고, 전기 판매 수익이 3조84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8조1315억원 줄어들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자회사연료비 27.9%가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18.6% 줄어든 이유가 크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원가가 올랐다는 한국전력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근거가 부실한 과장된 주장”이라면서 “지난 수십년간 국민은 한전이 정한 약관에 따라 투진 요금제를 부과하는 징벌적 수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왔는데, 한전이 주장하는 높은 부채와 적자에 다른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해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되어 있다. 국회 요청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지난 수십년간 행정부의 제3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