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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A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 관련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지난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관위에 A의원 관련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사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5월 경북 선관위는 전 시의원 B씨가 2016~2017년 배우자, 아들 등 가족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A의원에게 건넨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내 받은 A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 A 의원과 B씨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선관위도 검찰 수사의뢰 당시 A의원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목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A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A의원에게 후원금을 지불한 이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입건 11건 중 9건 검사 사건…‘檢 집착’ 해방 모습?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 수사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간 검사 사건 편중 역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도 커진다.
실제로 공수처는 그간 유독 검사 관련 수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수처 수사 사건 11건 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제외하곤 모두 검사 사건인 탓에 ‘검사수사처’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곤 했다. 즉 이번에 A의원 사건을 입건함으로써 이같은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셈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내사 역시 검찰 견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돈을 준 B씨는 기소하면서도 돈을 받은 A의원에 대해선 기소는 물론 추가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까지 사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정치권 수사라기 보단 검찰 권력 견제적 성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가 A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까지 이르긴 어렵지만, 공수처가 입건해 유죄를 밝혀낸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실수사’에 대해 확실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자료가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수처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2021년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 의혹(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8호) △부산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10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11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