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데다, 수해까지 겹쳐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경 편성안을 꺼내들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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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힘겨운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한다’는 제목의 추경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를 두고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與 “국가재정에 부담” vs 野 “추경 외 대안 있나?”
이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30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내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된 직후부터 구체적인 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졌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역할 때문에 (경제 지표가) 내려갔다는 내용까지 나와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당장 추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은 올해 집행을 목표로 한다. 지금 타이밍을 실기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 그 효과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가 나쁜데 내년 예산으로 넣으면, 경제는 언제 살리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수해 복구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정권인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가 늘어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 등 재난 관련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그렇다면 (추경 외)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을 부정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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