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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이번 조치가 불법 자동녹음전화(로보콜)를 막는 1차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FCC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가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하려면 국가안보 중심의 새 인증과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VoIP는 인터넷으로 음성 통화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미국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하면 사업자는 비용을 줄이고 각종 고급 통화 기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은 중국 통신사에 그치지 않는다. FCC가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한 ‘커버드 리스트’ 업체의 장비를 쓰는 사업자까지 포함된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가 올라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창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단호히 반대하며 유감을 표한다.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CC의 대(對)중국 압박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홍콩 통신사 HKT인터내셔널은 FCC의 압박 끝에 내년 9월까지 미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당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 통제 기업은 미국 통신망에 연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FCC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기술기업 규제의 선봉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상무부와 재무부 등 타 부처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카 위원장 체제의 FCC는 개별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제품 금지와 공급망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실제 FCC는 지난달 중국 등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시험기관이 미국행 전자기기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했다. FCC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자제품의 80% 이상이 중국 시설에서 시험을 거친다. 지난 7월엔 중국산 신형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수입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엔 중국산 신형 드론 수입도 막은 바 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FCC의 조치를 1년 가까이 묵인하다가 지난 8월 드론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시험기관을 제재하고, 대외무역과 관련한 첫 국가안보 조사에도 착수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온 이번 조치가 양국의 기술 갈등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