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임직원 대상 초청 강연에서 저금리 시대에 굳어진 부채 공짜론을 이렇게 비판했다. 금리가 영원히 낮다는 전제는 흔들리는데 빚으로 소비를 떠받치는 정책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처방이 장기침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장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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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 불이 붙은 건 2013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서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를 만성적 수요 부족으로 풀이하며 ‘장기침체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같은 패널에 앉았던 로고프 교수는 “철저한 소수파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저금리는 장기침체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위기 이후 저축자는 몹시 신중해졌고, 투자자는 겁을 먹었고, 규제 당국은 지나치게 열성적이 됐다”고 했다.
근거로 든 건 미국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실질수익률이다. 2013년 초 마이너스였던 이 금리는 장기침체론이 논의를 주도한 기간 평균 0% 안팎에 머물다 최근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왔다. 로고프 교수는 “양 끝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다”며 8개국 자료로 복원한 1311~2022년 실질금리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실질금리는 정상 수준이고, 오를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이 같다”고 했다.
금리가 계속 낮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나라 살림의 셈법도 달라진다. 로고프 교수도 싼 금리로 수익성 높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가 경계한 것은 현재의 소비를 위해 나랏빚을 계속 불리는 일이다.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금리가 올라 이자 지출이 불어나면 다음 위기 때 쓸 돈이 줄어든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웃도는 미국 재정적자를 두고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이런 기조가 바뀌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로고프 교수는 빚이 쌓였다가 위기를 거쳐 오랜 기간 조정되는 과정을 ‘부채 슈퍼사이클’로 설명한다. 일본·아시아에서 미국, 유럽으로 옮겨간 이 사이클이 결국 중국에 닿을 것이라는 게 2016년 그의 전망이었다. 그가 제시한 중국 70개 대·중도시 기존주택 가격은 도시별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부채가 남긴 조정은 대개 길다.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심각한 금융위기 사례에서 실질 집값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평균 36% 떨어졌고, 바닥까지 평균 5년이 걸렸다.
그렇다고 허리띠부터 졸라매자는 얘기는 아니다. 로고프 교수는 “재정을 신중하게 운용하자는 것이 반드시 긴축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좋은 지출이라면 물론 좋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해법도 빚이 아니라 부담 능력이 큰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 필요한 곳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