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의구심을 털어내야 한다고 맞선다.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이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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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충돌한 건 또다시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부분이었다. 야당은 청와대 소속의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 등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견을 모아 증인 5명과 참고인 1명을 요청했다”며 “오늘 아침 김병주 여당 간사와 상의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는 건 통과의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와 관련한 철거민 청약이나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의구심을 털어내는 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무 수행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야당에서 신청한 증인 명단을 보고 민주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실패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잘못하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주택 관련한 걸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강 후보자가 해명했고 잘 들으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문회 본질인 후보자 능력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기보다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변질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인사권은 헌법상 고유 권한이고 인사권 행사 자체를 청문회 증인 대상으로 삼는 건 청문회의 법적 목적과 후보자 자질, 직무수행 검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실 측은 “양측 간사가 증인 채택 건을 두고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강 후보자의 청문회 예정일은 16일인 만큼 이날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