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이번 인사에 대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춰 실시하는 정기 인사”라며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주안점으로 둔 것은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와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이다.
기관별 중요 현안, 업무량, 인력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을 조정하는 한편,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량, 직무교육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폭넓은 업무 기회 부여와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동일 근무지 3년 연임을 제한하고 복무태도, 상훈 및 징계내역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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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및 파견
□송무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33기>
△김정완(법무심의관실)
[국가소송과]
<32기>
△강민성(대구고등검찰청) ※ 환경부 파견
△공영진(국가소송과) ※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김기석(법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김동욱(대검찰청)※보건복지부 파견
△김문주(수원고등검찰청)
△김의석(국가소송과)※행정안전부 파견
△김정무(서울고등검찰청)
△류정현(법무과)※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문학준(부산고등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승목(법조인력과)
△이준호(국가소송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정영욱(법무과)※금융위원회 파견
△하정엽(법무심의관실)※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행정소송과]
<32기>
△김효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원준(수원고등검찰청)
△이경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성근(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검찰과]
<33기>
△김태군(국가소송과)
[형사법제과]
<33기>
△이재윤(의정부지방검찰청)
[치료처우과]
<33기>
△문휘소(법무심의관실)
[인권조사과]
<33기>
△이현호(통일법무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32기 >
△윤성진(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최현준(행정소송과)
◇대검찰청
<32기>
△송태환(검찰과)
◇서울고등검찰청
<32기>
△이상욱(법조인력과)
△조영석(상사법무과)
△차정규(형사법제과)
△최종인(인권정책과)
<33기>
△정상욱(대구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32기>
△이동건(국제분쟁대응과)
△장진우(국가소송과)
◇대전고등검찰청
<32기>
△강윤석(행정소송과)
<33기>
△이경수(형사법제과)
◇대구고등검찰청
<32기>
△정재희(행정소송과)
◇부산고등검찰청
<32기>
△정재훈(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조원오(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32기>
△김지형(행정소송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3기>
△김휘연(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의정부지방검찰청
<32기>
△권혁준(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32기>
△이원영(법무심의관실)
◇청주지방검찰청
<32기>
△이승호(인권구조과)
◇울산지방검찰청
<32기>
△김태훈(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전주지방검찰청
<32기>
△박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주지방검찰청
<32기>
△박기웅(울산지방검찰청)
□구조 담당
◇인천지부
<33기>
△국주호(형사법제과)
◇수원지부
<32기>
△임다온(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대전지부
<32기>
△김명수(법무심의관실)
◇청주지부
<32기>
△김상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구지부
<33기>
△김영진(치료처우과)
◇부산지부
<32기>
△이대준(서울고등검찰청)
◇광주지부
<32기>
△김선홍(서울고등검찰청)
◇전주지부
<33기>
△나영현(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고양출장소
<32기>
△김계원(상사법무과)
◇남양주출장소
<32기>
△주형준(법무심의관실)
◇성남출장소
<32기>
△송현석(통일법무과)
◇안양출장소
<32기>
△곽탁영(광주고등검찰청)
◇천안출장소
<33기>
△박주화(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대구서부출장소
<32기>
△김동철(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부산동부출장소
<32기>
△유민환(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순천출장소
<33기>
△조성진(서울고등검찰청)
○신규 임용
□송무 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구한결
△이승기
△이재상
△이재찬
△전진원
△홍인기
[법무과]
△안현규
△조원휘
△추효창
[국제법무과]
△강윤성
[국제분쟁대응과]
△신승민
[국가소송과]
△이창연
△이학준
△형은성
[행정소송과]
△김도연
△문세정
△석동일
△신호인
△이상구
△이연준
△이주승
△장수현
△허성진
[통일법무과]
△하주형
[상사법무과]
△김영근
[법조인력과]
△고정호
[형사법제과]
△이승준
[국제형사과]
△장세인
[인권정책과]
△이승헌
[교정기획과]
△현철승
◇서울고등검찰청
△김민수(92년생)
△문경혁
△최창훈
◇대구고등검찰청
△최민석
◇춘천지방검찰청
△이내경
◇창원지방검찰청
△김운수
□ 구조 담당
◇군산출장소
△이건주
◇마산출장소
△하정민
◇목포출장소
△김민수(95년생)
◇진주출장소
△최정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