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근거없는 낙관론에 질타…서울시 "잘 협의될 것"(종합)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집값 상승에 이어 전세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지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서울시와 국토부 등이 성급하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공급 주민 반대에…서울시 “잘 협의될 것”

20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상암 DMC 등 8.4대책 당시 11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구청장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잘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책 발표 전 구청장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발표 이후 구청, 주민들과 협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잘 협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곧이어 근거없는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서울시는 물론 국토부에서도 사전의견 조율없이 허겁지겁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4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2만가구,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가구 등을 통해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구청장은 물론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마저 이 같은 정책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서 권한대행은 “된다, 안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 권한대행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집값 자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 같고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경대응 예고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 권한대행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25개 자치구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초구가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도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것”이라면서 공원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송현동 부지는 기업 쪽에서 두 차례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있고 학교 정화 구역이라서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 중재 하에 대한항공 측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여러 매입방식과 가격 문제도 감정가격으로 공정하게 지불해 조만간 좋은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고(故) 박원순 시장 부재 속에서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와 동시 국감 진행으로 국토위 의원들이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된 탓에 오후 4시쯤 국감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