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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코로나19 추경, 40조까지 대폭 늘려야..과감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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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I 2020.03.09 14:56:13

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추경 규모 확대 필요성 주장
"현 추경 규모로는 GDP 영향 미미..40조 투입해야 경제 1%대 성장"
"기업들 자금 조달 어려움..정부가 나서서 파이프라인 뚫어줘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40조원까지 대폭 확대해 침체 중인 우리 경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11조 7000억원의 추경 규모로는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에서 크게는 1%포인트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회장은 “11조 7000억원의 추경 규모로는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는 0.2%포인트 증가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올해 경제가 1%대 성장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에 필요한 대출 지원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박 회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의 피해가 크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까지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코로나19 대책반에) 접수된 사례만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매출감소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가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해 기업 현장 피해와 애로사항 총 357건을 접수한 결과 기업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매출감소(38.1%)로 나타났다. 이어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 애로(14.6%), 방역 용품 부족(5.3%), 노무인력관리(4.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정부의 자금지원(35.1)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 용품 지원(18.8%), 세금감면·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지원(13.4%), 고용유지지원(10.9%), 노동·환경 등 규제 완화(6.4%)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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