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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안 단계인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6개가 다른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을 수 없게 된다. 로이터는 어떤 중국 반도체 기업이 영향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선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 30곳 이상은 예외로 분류해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SML, 도쿄일렉트론 등 주요 칩 장비 업체는 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초안일 뿐이며 변경될 여지가 있으나 내달 어떤 형태로는 8월에 공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바이든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관측에 ASML 주가는 이날 오전 7.2% 급등했고, 도쿄 일렉트론 주가는 7.4% 상승 마감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날 국내 증시에서 각각 3.58%, 3.02% 상승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ASML과 도쿄일렉트론 등에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당국자들을 만나 중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이 FDPR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